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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★대리인과 계약할 땐 위임장 확인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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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★상가 분양계약땐 업종변경금지 꼭 확인을
 ★임야계약땐 매물 사진 찍어둬야 유리
 ★중개인 잘못으로 인한 매매계약손해- 확인 제대로 안한 매수인도 일부 책임
재건축
★재건축아파트 평형배정- 큰 평형 소유자에게 우선권 문서화해야 
- (동아일보 2007.6.25)
시공사선정 서면결의, 조합정관에서 인정땐 의결효력 
- (동아일보 2007.6.18)
재건축조합원 분양신청- 제때 신청안하면 분양권 못받아 
- (동아일보 2007.6.4)
[재건축아파트 매매] 사업단계별 조합원지위 양도에 제한 
- (동아일보 2007.4.16)
매도청구소송을 위한 조합설립동의율과 최고대상 
- (하우징헤럴드 2008.2.12)
매도청구대상 전체를 1건의 소송으로 제기 
- (하우징헤럴드 2008.1.22)
매도청구소송은 일반분양 1년 전에 제기해야 
- (하우징헤럴드 2008.1.8)
매도청구소송에 대한 공개 준비서면 
- (하우징헤럴드 2007.12.18)
조합이사회의 결의권한 및 임원의 자격 
- (하우징헤럴드 2007.12.4)
총회결의사항 및 대의원회 결의사항 
- (하우징헤럴드 2007.11.20)
관리처분계획 분쟁해소 방안 
- (하우징헤럴드 2007.11.6)
조합정관 작성 및 개정방법 (7) 
- (하우징헤럴드 2007.10.23)
조합정관 작성 및 개정방법 (6) 
- (하우징헤럴드 2007.10.9)
조합정관 작성 및 개정방법 (5) 
- (하우징헤럴드 2007.9.18)
조합정관 작성 및 개정방법 (4) 
- (하우징헤럴드 2007.9.4)
조합정관 작성 및 개정방법 (3) 
- (하우징헤럴드 2007.8.28)
조합정관 작성 및 개정방법 (2) 
- (하우징헤럴드 2007.8.14)
조합정관 작성 및 개정방법 (1) 
- (하우징헤럴드 2007.7.24)
시공자 선정, 서면결의서 관련 질의,응답 
- (하우징헤럴드 2007.7.10)
조합총회 서면결의서 작성 및 제출방법 
- (하우징헤럴드 2007.6.26)
조합원 분양신청과 현금청산(2) 
- (하우징헤럴드 2007.6.12)
조합원 분양신청과 현금청산(1) 
- (하우징헤럴드 2007.5.22)
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율 
- (하우징헤럴드 2007.5.1)
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(1) 
- (하우징헤럴드 2007.4.24)
창립총회 마친 후 무슨 업무를 해야 하나(1) 
- (하우징헤럴드 2007.4.10)
조합창립총회 개최 및 준비절차(2) 
- (하우징헤럴드 2007.3.27)
조합창립총회 개최 및 준비절차(1) 
- (하우징헤럴드 2007.3.13)
조합설립인가 신청의 방법 및 제출서류 
- (하우징헤럴드 2007.2.27)
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, 변호사 선정의 중요성 
- (하우징헤럴드 2007.2.6)
정비업체는 주민총회서 경쟁입찰로 선정 
- (하우징헤럴드 2007.1.23)
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및 위원회 운영 
- (하우징헤럴드 2007.1.9)
추진위 설립승인은 동의서 및 총회개최부터 
- (하우징헤럴드 2006.12.27)
사업시행자를 누구로 할지 먼저 결정해야 
- (하우징헤럴드 2006.12.12)
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류 챙겨보세요 
- (하우징헤럴드 2006.11.28)
정비구역지정신청 전문기관에 맡겨야 
- (하우징헤럴드 2006.11.14)
정비사업종류와 정비구역지정신청 
- (하우징헤럴드 2006.10.31)
공동사업주체 시공자와 계약해제 가능 
- (하우징헤럴드 2006.10.17)
현금청산절차와 소송의 중요성 
- (하우징헤럴드 2006.9.26)
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 기준 
- (하우징헤럴드 2006.8.29)
서면결의서 제도와 문제점 
- (하우징헤럴드 2006.8.1)
조합원 미분양신청 많아졌다는데.. 
- (하우징헤럴드 2006.7.18)
잊어버린 것을 찾아서- 설계도서의 검토 
- (히우징헤럴드 2006.7.4)
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(2) 
- (하우징헤럴드 2006.6.20)
시공사 선정 유,무효 사안별 검토 
- (하우징헤럴드 2006.6.7)
도정법 개정안 시행전 선정된 시공사의 지위는? 
- (하우징헤럴드 2006.5.23)
시공사선정 시기, 방법과 개선점 
- (하우징헤럴드 2006.4.18)
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(1) 
- (하우징헤럴드 2006.3.21)
재건축추진위원회 주요업무 
- (하우징헤럴드 2006.3.7)
주택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정확한 개념 
- (하우징헤럴드 2006.2.21)
금품수수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등 처벌 
- (하우징헤럴드 2006.2.7)
조합총회 유,무효와 관련된 쟁점정리(3) 
- (하우징헤럴드 2006.1.17)
조합총회 유,무효 관련된 쟁점정리(2) 
- (하우징헤럴드 2005.12.20)
조합총회 유,무효와 관련된 쟁점정리(1) 
- (하우징헤럴드 2005.12.6)
전 시공사 동의없이 사업주체변경가능 
- (하우징헤럴드 2005.11.22)
기반시설부담금제 문제 투성이 
- (하우징헤럴드 2005.11.8)
재건축 중소형 의무화 
- 중소형 비율 의무화제도하에 조합원 손실 줄
재건축사업의 법적분쟁 해결방안 
- 매도청구소송, 명도청구소송 등
재건축 분담금 시공사 선정때 결정 
- 도시.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존 재건축사
단독주택 값 공시지가 참조 
-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재건축 주택 사업 
- 재건축사업 동의 안해도 조합,소송통해 매입
재건축 신탁등기 거부 
- 제소한후 합의보는 것이 유리
[재건축시공사]유난히 조건좋은 업체 경계 
- 유난히 조건좋은 업체 경계
재건축 사업 원활하게 수행하기 
- 찾는 방법 및 소송 제기 사유
재건축 사업 성공하려면 
- 조합 업무공개.법률자문 필수
변호사와 함께하는 재건축(11) 
- 단독주택 정비 규제완화 검토 재건축사업 추
변호사와 함께하는 재건축(10) 
- 시공사 자금능력 먼저 파악 보증등 부도 대
변호사와 함께하는 재건축(9) 
- 총회서류 잘 보관해놔야조합 소송때 불이익없
변호사와 함께하는 재건축(8) 
- 사업기간 길고 업무도 복잡 컨설팅社 선정
변호사와 함께하는 재건축(7) 
- 재건축 조합 가입하려면 사업 진행속도 먼저
변호사와 함께하는 재건축(6) 
- 임시총회 소집 정족수 줄이면 조합원-집행부
변호사와 함께하는 재건축(5) 
- 재건축사업 부담금 증가 조합원 비협조가 큰
변호사와 함께하는 재건축(4) 
- 재건축 반대주민 이주 소송 넉달안에 안하면
변호사와 함께하는 재건축(3) 
- 재건축 동의하지 않을땐 토지수용법 적용 가
변호사와 함께하는 재건축(2) 
- 아파트 재건축 사업기간 되도록 짧아야 손해
변호사와 함께하는 재건축 
- 동짓날기준 일조시간 2~4시간 안되면 피해
재건축 부담금인상 
- 조합원 전원 합의해야 효력
재건축 상가반대 경우 
- 상가 뺀 주택만 재건축 가능
비용분담 조합원 80% 찬성해야 
- 재건축 결의
재건축 유의 사항 
- 조합업무 공개해 비리 막아야
상가업종분쟁
★상가 분양계약땐 업종변경금지 꼭 확인을 
- (동아일보 2008.1.30)
[상가점포의 업종제한] 소유권 등기 된 것 사면 변경 가능 
- (동아일보 2007.4.23)
현혹되게 작성된 아파트 및 상가 분양계약서 
-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해제가능
상가 업종 무단변경시 계약해제당할 수도.. 
- 상가의 업종변경
업종무단변경과 건설회사의 분양계약해제 
- 업종을 무단으로 변경한 수분양자를 상대로
상가의 무단업종 변경시 대처방안 
- 동종업종으로 중복영업을 하는 경우 대비책.
업종이 중복된 상가분양시 계약해제 가능여부 
- 건설회사가 분양시 업종을 중복하여 분양하지
임대임에 대한 권리금청구가 가능한 경우 
- 상가 권리금반환청구
상권보호 : 업종무단변경시 해결책 
- 관련 판례 및 해당 사유
분양/매매 관련분쟁
★대리인과 계약할 땐 위임장 확인을 
- (동아일보 2008.2.13)
★임야계약땐 매물 사진 찍어둬야 유리 
- (동아일보 2008.1.23)
★중개인 잘못으로 인한 매매계약손해- 확인 제대로 안한 매수인도 일부 책임 
- (동아일보 2008.1.16)
녹지율..등등 광고내용 꼼꼼히 확인해야 
- (동아일보 2007.12.17)
신축아파트 입주 늦어질 땐 시행사 상대로 배상청구를 
- (동아일보 2007.12.10)
부동산매매계약후 가압류-처분금지가처분이 걱정될 때 
- (동아일보 2007.11.26)
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 일정액 넘으면 임대차보호법 아닌 민법이 적용 
- (동아일보 2007.11.5)
잔금치루는 사이 땅값올라 양도세 더 내야 한다면? 
- (동아일보 2007.8.13)
사채 못 갚으면 땅 넘겨줘야 하나요 
- (동아일보 2007.7.23)
분양권전매 '물딱지' 주의 
- (동아일보 2007.7.16)
분양광고와 다른 오피스텔- 지하주차장 면적 다를 경우 시행사 상대 손배청구가능 
- (동아일보 2007.7.9)
아파트 과장광고 시행사 배상판결 
- (동아일보 2007.6.11)
분할된 전원주택지 분양받을 때 분양사 소유 땅인지 반드시 확인을 
- (동아일보 2007.5.28)
계약서 등기면적 차이날 땐 줄어든 평수만큼 감액 청구 가능 
- (동아일보 2007.5.14)
실거래가 증명자료로 양도차액 줄일 수 있어 
- (동아일보 2007.5.7)
他人소유 토지 20년이상 점유 ... 
- 他人소유 토지 20년이상 점유 자기명의로
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계약금 및 잔금까지.. 
- 부동산 매입할땐 잔금지급과 동시에 반드시
분양사기 피하려면 
- 해당회사 전화걸어 확인 먼저
통장거래내역 있으면 가능 
- 값낮춘 계약서 양도세 구제
부동산소유권보험과 원인무효소송 
- 원인무효소송
잃어버린 조상 땅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어 
-
취득시효주장으로 자신의 재산권 지켜 
- 취득시효
선납한 분양대금도 보증받을 수 있어 
- 주택분양보증제도
채무변제땐 기한 지나도 되찾을 수... 
- 돌려받기로 한 소유권..
1조 631억원과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 
-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반환
주택분양보증제도 
- 선납한 분양대금도 보증받을 수 있어
광고, 계약서상 기재와 분양평수가 다른 경우 
- 분양평수를 과장광고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
일방적인 계약금포기조항은 무효 
- 토지분양계약
중도금지급 지체책임과 입주기일 지연책임과의 관계 
- 분양 중도금 지체
상가조성비 임차인에 돌려줘야 
- 상가 조성비 임차인에 돌려줘야
부동산 매매.. 
- 매매후 매도인이 잔금수령을 거부할 때
분양아파트 잔금 대출 
- 잔금대출이 지연될 때 지연이자책임은 누구에
경매시 주의사항
명도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대항방법 
- 명도소송
경매시 명도가 수월한 부동산 고르는 방법 
- 경매 성공 노하우..
경매 피해 방지(2) 
- 경매시 가장 임차인 찾아내기
경매 피해방지(1) 
- 위장전입자 등에 대처하는 방법
명도소송을 당하였을 때에 대항방법 
- 명도소송
경매와 건물명도소송 
- 소송소요기간 및 가처분신청 등의 절차..
부동산중개수수료 분쟁
계약해제되었을 경우에 중개수수료지급 ? 
- 계약해제되어도 수수료 받는다는 조항 명시<
소개후 당사자가 직접 체결한 경우 수수료 
- 소개받은 뒤에 당사자가 직접 체결한 경우에
전세계약시 중개인 및 임차인의 과실 
- 주택임대차계약
부동산중개사고시 과실 비율 
- 부동산 중개 사고
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개정안 
- 중개대상물의 확인·설명 소홀시 손해배상
건축분쟁
아파트공사 관련 하자 손배청구- 입주자단체 명의 소송 허용돼야 
- (동아일보 2008.1.9)
공사중 아파트 건설사 부도- 채권자모임 만들어 대응을 
- (동아일보 2007.12.3)
[아파트 과장광고] 손배청구가능...계약취소는 힘들어 
- (동아일보 2007.4.30)
변호사와 함께하는 건축분쟁(6) 
- 다세대 주택 분양땐 보증 반드시 확인
변호사와 함께하는 건축분쟁(5) 
- 김조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건축분쟁
변호사와 함께하는 건축분쟁(3) 
- 분양만 믿고 건물신축 땅주인 낭패 볼 수도
변호사와 함께하는 건축분쟁(4) 
- 건축물 완성후 하자발견 수리費 배상청구
변호사와 함께하는 건축분쟁(2) 
- 통행로없는 땅에 건축땐 주변땅에 도로개설
변호사와 함께하는 건축분쟁(1) 
- 일조권 침해여부 꼭 확인
주택임대차관련
다가구주택 전세계약! 이것만은 꼭.. 
- (동아일보 2007.11.19)
임대계약기간내에 끝내려면 종료 두달 전부터 통보해야 
- (동아일보 2007.11.12)
소액보증금 보장 받으려면 .... 
- (동아일보 2007.10.29)
주인이 집 팔면 전세금은 어떻게? 
- (동아일보 2007.10.15)
전세입주 직전에 근저당권설정했는데... 
- (동아일보 2007.10.8)
전셋집 넘거가면 보증금은? 
- (동아일보 2007.7.30)
근저당잡힌 다구구주택 전세계약- 경매 넘어갈 경우 전세금 날릴 수도 
- (동아일보 2007.7.2)
(전세입주자보호) 1년 계약했어도 2년 살 권리 있어 
- (동아일보 2007.4.2)
쉽게 생각하는 전입신고, 하지만... 
- 주민등록전입신고
임대차보증금반환 보장 위한 사전검토 
- 차계약시 주의할 사항
전입신고후 다시 주민등록이전해도 되나 
- 주민등록 전입신고
주민등록전입과 확정일자의 효력 
- 주택임대차계약시 주의할 사항
임차인이 짐을 두고 나가 행방불명... 
- 명도소송
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범위 
- 주택임대차계약시 주의할 사항
집주인확인방법 및 위임장 작성방법 
- 주택임대차계약시 주의할 사항
임대차보증금 제때 안주면 더 큰 손해 
- 가압류등을 당하고, 소송비용까지 물어주여야
임대차계약후 가처분등이 된 경우 
- 가처분, 가압류시 계약해제조항 둘 것
주택 소액보증금 보호 범위 
- 주택임대차계약시 주의할 사항
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 
- 민사소송이 조정신청보다 빨리 해결될 수도<
계약해제
중도금 냈다면 계약해지.. 
- 중도금 냈다면 합의없인 계약해지 못해
아파트 해약금 반환청구소송 
- 아파트 해약
매수인이 행방불명 계약해제 
- 공탁후 매매계약해제 가능
계약시 알고 있던 도로편입 비율이 계약후 상당히 증가한 경우 
- 매매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
임대차계약해지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 
- 임대차계약 해지
아파트분양계약 해제 
- 이사·전근시 납부원금에 이자까지 청구가능
계약당시와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 
- 매매계약취소
계약체결시 주의사항
재테크의 함정 /부동산거래 
- 당사자간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등에
부동산거래시 공통적 주의 할 사항 
- 계약서작성,조합아파트,경매의 함정등 주의사
점포 매매.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 
- 상가업종 및 권리금 약정을 반드시 확인요.
집주인 이외의 사람과 계약해야 할 경우 
- 집주인이외 사람과 계약시 반드시 위임장 첨
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위험보장 
- 부동산소유권보험과 원인무효소송
주택임대차계약시 기재해야 할 특약사항 
- 주택 임대차계약..
권리금,인테리어 비용 계약서 기재 
- 상가 임대차계약
근저당권 설정된 집 전세계약할 경우 
- 시가의 75%에 근저당금액 뺀 금액으로 전
기타분쟁
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은 소송으로 확보가능 
- 사해행위취소 소송
서류작성 잘못으로 3년간 소송에 시달려 
- 문서작성의 중요성
점유하는 땅 취득시효하기 위한 요건 
- 취득시효
일조권 
- 일조권 때문 공사중지 드물어
아내 명의로 빼돌린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가 
- 채무자 재산추적
부동산에 원인 모를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대처 방안 
- 가압류 이의 신청
관리소홀 인정땐 정부서 배상 
- 홍수피해와 국가책임
다세대.다세대 
- 다가구주택 1개 건물로 등기
아파트 대지지분 
- 대지등기 없으면 조합원 안돼 건설사 상대
잃어 버린 조상땅 되찾는 방법 
- 찾는방법 및 소송제기 사유
사해행위취소소송 
-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은 소송으로 확보가능<
문서작성의 중요성 
- 서류작성 잘못으로 3년간 소송에 시달려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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